법령 인사소송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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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규 1 김형삼 1 신순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므13 판결
  [상속회복등][집37(3)특,405;공1989.11.15.(860),1579]
   상속회복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1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37;공1980.6.15.(634) 1280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